참여연대·민변 "수사·기소 완전 분리"‥검찰 개혁 촉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이재명 정부에 수사와 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를 제안하며 사정기관에 대한 전면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공수처 강화,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절차법 도입,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 마련 등 5대 검찰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으로는 재정신청 제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검 정보수집 전담조직 폐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사건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무마하고 정권 비판 언론에 대한 수사는 강행하는 등 검찰권 오남용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광장의 힘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민정수석 자리에 검찰 특수부 출신 오광수 전 수석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