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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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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별도 재판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별도 재판
입력 2025-06-20 10:55 | 수정 2025-06-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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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별도 재판
    '내란 특검'의 1호 기소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전산 추첨으로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합의25부와 다른 재판부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을 맡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그젯밤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하며, 법원에 김 전 장관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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