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갤럭시폰 '스튜디오앱' 삭제권 제한 여부 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구매 때부터 기본으로 설치돼 있는 앱 187종을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 갤럭시의 동영상 편집 앱인 '스튜디오'에서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발견돼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조사가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선탑재 앱을 이용자가 지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갤럭시 스튜디오 앱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을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날씨와 AR존 등 5개 선탑재 앱에 대해 삭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