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노동차관 "노란봉투법·정년연장 등 공약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이재명 대통령,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임명

권창준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관은 오늘 취임사를 통해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와 정년 연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일하면서 억울함이 없도록 문제를 살피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등 핵심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노사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회적 대화로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차관은 또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소득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년 연장'과 중·고령층의 재취업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부는 "권 차관은 엄중한 국내 일자리 상황을 감안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즉시 업무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