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오늘 박 전 대령의 항명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당초 증인으로 불렀지만,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은 김 전 사령관을 다음 달 25일 다시 부르고, 이 전 장관과 이호종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을 다음 달 11일에 증인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판은 순직해병 특검팀의 이금규, 김숙정, 류관석, 정민영 특검보도 들어와 방청했는데 재판부가 방청석에 앉은 특검보들을 향해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자 류 특검보가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앞서 박 전 대령 측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 바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치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했는데, 군검찰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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