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파출소' 관공서 사칭 혐의 고발 사건 불송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 '민주파출소'가 관공서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 '민주파출소'란 이름의 사이트를 열고 비상계엄을 옹호한 정치인과 유튜버들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일부 단체가 '민주파출소'란 명칭으로 인해 실제 경찰서로 오해할 수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당과 경찰을 혼동하게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방문자를 속이는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불송치 사유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