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이재명 정부, '문재인 의정합의' 준수해야‥수련 유연화 필요"

서울시의사회가 이재명 정부에 의료 정책은 의료계와의 동의에 기반해 추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의정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료 현안을 직접 언급하고, 의정갈등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학기 복귀'를 언급한 점은 여전히 현장의 긴박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이미 1년 반 동안 의정갈등이 지속되며 트리플링 사태,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수련 단절, 신규 의사 및 전문의 배출 중단 등 심각한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돌이킬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피해는 국민 건강 침해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5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 시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체결한 9·4 의정 합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반발하며 집단 휴진했고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의정협의체 운영 등이 담긴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핵심은 의료정책은 반드시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에 기반해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 합의를 존중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범정부 특별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내년 3월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수련 유연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가 정당한 교육·수련이 보장된 복귀로 인식되고 특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 장기적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