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권보호관 3년' 성과 자화자찬‥"제 기능 못해" 비판도

군부대 내 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과 성추행 피해로 숨진 이예람 중사 사건 등을 계기로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이번 달로 출범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인권위는 "총 165건의 군 사망사건 조사와 수사에 입회해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했고, 입회 결과를 토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군 자살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년간 총 40회의 군인권보호위를 통해 2천 163건의 진정 사건을 처리하고, 권고 121건 등의 권리 구제 조치를 했고, 매년 10여 건에 달하는 정책 권고와 의견 표명,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김용원 위원은 지난 2023년 윤 일병 사건의 사인 조작과 은폐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유족의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당시 유족들이 반발해 인권위로 진입했는데, 김 위원은 불법으로 침입했다며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유족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오히려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권위의 자화자찬식 보도자료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취임 이후 침해 구제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이는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