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징역형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2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몰아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