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 선고 이번주 목요일

손준성 검사(2025.5.13)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파면 여부가 이번주 목요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할 예정입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멈췄다가 지난 4월 다시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1심 징역 1년,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4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웅 전 의원 사이에 상급자가 개입했을 여지를 언급하며,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