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인사청탁 의혹 재판서 "尹 정치보복 수사"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첫 재판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재판부는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정식 공판을 열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 사건 기소는 윤석열 정권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데, 검찰이 인사추천위원장의 일상적 업무를 청탁으로 음해하며 언론 공작을 했다"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역시 "200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국토부가 추천하고 한국복합물류에 상임고문으로 채용된 사람은 총 6명"이라며 "검찰은 6명 중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채용한 사람은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 추천 채용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과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원칙을 준수한 절제된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에게 "공소장에는 '노 전 실장이 이 전 부총장의 고용을 관철시켰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철시켰다는 건가"라며 공소장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관철시켰다는 방법론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 공소장 일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