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피의자 윤석열, 특검 조사 거부‥구치소에 경위 물어"

특검 "尹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출석을 재차 요구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특검에 문서 혹은 구두로 어떤 의사 표현도 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오전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다"며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소환 절차에 있어 적법절차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처럼 공권력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형사사법 시스템이 붕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원칙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봐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고 서울구치소 측에서 상황이 해소가 안 되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에 인치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전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며 무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