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퇴진 투표 독려' 전교조 전 위원장 불구속 송치

경찰 조사 출석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2024.12.3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전 위원장과 전교조 집행부 관계자 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해 집단행동을 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10월 22일 홈페이지에 윤 전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올렸고, 교육부는 이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