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점' 깬다‥국수본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 발표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5일) 출범 5년 차를 맞아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스토킹, 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는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에 청구가 이뤄지는데, 경찰은 앞으로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늘리고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수사 쟁점과 판례 등을 제공하고 각종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방식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 도입도 로드맵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