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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AI교과서 발행사들 "교육자료 격하 반대‥헌법소원 등 법적조치 나설 것"

AI교과서 발행사들 "교육자료 격하 반대‥헌법소원 등 법적조치 나설 것"
입력 2025-08-06 14:55 | 수정 2025-08-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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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교과서 발행사들 "교육자료 격하 반대‥헌법소원 등 법적조치 나설 것"

    AI 디지털교과서 발생사들, 교육자료 격하 반대 기자회견 [연합뉴스/한국교과서협회 제공]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AI교과서 발행사들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동아출판 등 AI교과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업체, 한국교과서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은 폐기되거나 최소 1년의 검증 기간을 거쳐 재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가 정책을 신뢰해 수년간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해 온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발행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난달부터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 1인 시위, 수업 시연회 등을 이어오며 법 개정에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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