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

내란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