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경찰국' 3년 만에 폐지‥"폐지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

'경찰 장악' 논란을 일으켰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 개정령안이 내일 공포·시행되면 경찰국 폐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과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신속히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정책을 총괄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갖게 했는데, 이를 두고 경찰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