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임 법관 후보 153명 공개‥검사 출신 역대 최다

대법원 전경

올해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원의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용 대상자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고, 과거 사법시험 존치 시절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21명으로 13.7%였습니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내 변호사가 15명, 국선전담 변호사가 16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15명, 그리고 재판연구원 7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 14명을 기록한 데 비해 두 배 이상 크게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최근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기소·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81명으로 남성 72명보다 9명 많았습니다.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이 지원하며 법률 서면 작성 평가, 서류전형 평가, 법관 인사위 서류심사, 실무능력 평가 면접, 인성 검사, 법조 경력·인성 역량 평가 면접, 법관 인사위 중간 심사, 관할법원장·소속 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 절차, 최종·심층 면접을 거쳐 선발됩니다.

대법원은 임용 절차의 투명성과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와 법관 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국민 누구나 오는 9월 8일까지 대상자의 법관 적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임명 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9월 중순경 열리는데, 적격 유무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 심사 자료와 함께 검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