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민원사주' 제보자 처벌이 웬말"‥검찰수사심의위 신청

언론·시민단체들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알린 내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은 오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죄를 지은 범인은 수사망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공익제보자들은 피고인이 되고 있다"며 "이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 국민주권정부에서 목도한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익신고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이를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시도야말로 법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은 회견이 끝난 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가 적절한지 따져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반면,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한 방심위 직원 3명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