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채상병 사건 이첩하며 임성근 혐의점 적시

임성근 전 사단장, 입장문 읽으며 특검 출석 [자료사진]

채상병 순직 사건을 다시 조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청에 혐의자를 축소해 이첩하면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점을 상세히 적어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국방부 조사본부 인지 통보서 등 따르면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24일 경찰에 수사 기록과 함께 28쪽 분량의 '변사사건 수사 보고'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조사본부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관계자' 중 한 명으로 임 전 사단장을 적시했고, 9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범죄 단서를 서술했습니다.

조사본부는 해당 보고서를 국방부 등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를 향한 압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직후 군 안팎에 회자했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를 작성한 국방부 국방정책실 관련자들에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가 미흡했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