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석에 임금체불 예방위해 6주간 집중 지도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노동 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도 개설합니다.

또 지청별로 경찰 등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노사 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현장 출동 및 청산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청산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도 세웠습니다.

4대 보험료 체납, 신고 사건 다발 등 체불 취약 사업장은 체불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 사전 체불 예방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