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역사적 비극 다시 발생 안 된다는 관점에서 영장 기각 아쉬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내란'특검이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의지를 위한 것이었고, 권력 주변자들은 방임이나 협력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면서, "이런 역사적 경험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의 선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영장 기각 사유에 피의자의 행적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죄명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며 "사건의 엄중함에 있어서 다양한 각도로 전체를 봐서 결론을 내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 했다면 12.3 비상계엄은 선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단순히 총리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수사 차질 우려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바로 기소할지 등을 내부에서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