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고용안전망 강화 예산 10% 증액‥주 4.5일 도입 장려금에 277억 투자

정부가 내년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필수 안전시설과 장비를 신설하는 등 산재 예방시설과 안전인력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산재 예방 투자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은 내년 17조 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6천억 원, 비율로는 10% 늘어났습니다.

노동부는 산재예방시설과 안전인력 등 '안전한 사업장' 관련 예산을 올해 1조 3천억 원에서 내년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해, 산재사고가 잦은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 7천 곳에 추락 방호망이나 끼임·충돌 방지시설 등 설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일터지킴이 1천 명을 선발해 건설과 조선업 등 주요 산재 발생 업종에 배치하기 위한 예산 446억 원도 내년에 새롭게 배정됐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은폐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되는데, 이를 위한 예산은 11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근로감독관을 내년까지 1천300명 늘리기로 한 만큼 업무지원 예산은 올해 172억 원에서 내년 1천126억 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는 월 20∼50만 원 장려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 원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더불어 육아기 부모 2천 명의 10시 출근제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에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3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