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생계급여 208만원‥'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쪽방촌 골목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천 원, 1인 가구 82만 1천 원으로 각각 12만 7천 원, 5만 5천 원씩 오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을 포함한 2026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생계급여 인상은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4인 가구 기준 6.51%로 올린 데 따른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재정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간병비 본인부담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보 가입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결정하면 비슷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푸드마켓 등 130곳에 가칭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신설해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예산도 50억 원 편성됐습니다.

푸드마켓은 원래 사전 신청을 거쳐 소득 수준을 검증받은 뒤 이용할 수 있는데, 첫 방문자는 소득 확인 없이 누구나 2만∼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월 23만 원인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넓히고, 조손가족, 미혼모·부 추가 양육비 지원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