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정성호, 검찰에 장악돼"‥검찰개혁안 비판

검찰개혁 방향 밝히는 임은정 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옮기는 방안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며 "법무부 자리만 늘리는 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을 검찰의 법무부에 두면 칸막이가 제대로 쳐진다고 할 수 있겠냐"며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또 정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배경에는 잘못된 법무부 인사가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최근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으로, 이른바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라며 "이들이 원하는 안이 장관에 보고가 올라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 권한만 남기겠다는 여당의 기존 검찰개혁 구상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