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7.6조 '역대 최대' 예산‥산재예방 집중 투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방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 37조 6,1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6.4%, 2조 2,705억 원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가장 역점을 둔 산재예방 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자체 협업 모델로 전환하고,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에 143억 원을 새로 담았습니다.

취약 업종 순찰을 위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신설해 446억 원을 투입합니다.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에는 433억 원을 지원하고, 10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설치비의 최대 90%를 보조합니다.

산재 은폐와 안전규칙 위반 제보자를 대상으로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도 신설해 1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산재예방 예산만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했고,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