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의 언급은 현재 추진 중인 검찰 개혁 이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무부 입장과는 결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 본부장은 검찰 개혁으로 인한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 등으로부터 '10중 통제'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때나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 등 수사나 송치 등의 과정에서 10가지의 외부 통제가 작동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