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산재사망자 OECD평균으로 줄이는데 "직 걸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만 명당 0.39명이었던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앞서 국무회의 때 언급한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한 데 대한 정량 목표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OECD 평균인 0.29로 줄이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산재 사망률 감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은 첫 정부"라면서, "국가적 과제인 산재 사고 감축을 위한 범정부 대책 강구 차원의 가칭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조만간 열고, 건설업계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또 산업안전보건 대책과 관련해선 "다음 달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 일반 감독 과정에서도 위반이 적발될 시 시정 지시 없이 즉시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포상금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양대 노총의 주요 사업장에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임금 체불은 절도이자 한 가족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체불 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해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이날부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한다"며 "노동, 즉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