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내일 공식교섭 재개‥'통상임금' 입장차 여전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내일 잠실교통회관에서 중앙조정교섭위원회를 열고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합니다.

지난 5월 말 비공식 교섭이 결렬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공식 협상으로, 그간 실무진 차원의 접촉은 이어졌지만, 중앙노사교섭위가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해 당장 타결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노사 양측은 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나면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이 증가합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사측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6일 노조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이며,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사업조합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도 어제 같은 내용의 진정에 대해 또다시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