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에 체포영장 두 차례 청구했다 기각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

국방부검찰단이 2023년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국방부검찰단이 2023년 8월 14일과 28일 항명 혐의로 수사받고 있던 박 대령의 체포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통화한 내역을 토대로 박정훈 대령 체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 중입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및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며 항명죄를 적용했습니다.

군검찰은 두 번째 체포영장도 기각되자 이후 8월 30일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