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뉴파티' 입당원서 조작 혐의 조성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창당에 필요한 입당 원서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은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2월 '브랜드뉴파티' 창당에 필요한 당원 요건을 채우기 위해 위조된 입당 원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조 씨는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를 통해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단과 생년월일·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아 입당원서 1천1백62장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에게 명단을 넘겨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대사와 당원가입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당위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입당원서 위조로 정당을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등 폐해가 크다"며 "조 씨는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적 수사와 허위 기소"라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