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의혹' 리박스쿨 손효숙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댓글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손 대표가 카톡방 '폭파'와 PC 교체 등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인데, 경찰은 손 대표가 시효 만료를 노리고 도주할 수 있다는 점도 영장 신청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