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위는 A등급 미달"‥국제기구 심사 앞두고 시민단체 의견서 보내

인권위 등급 판정을 위한 특별심사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알리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간리 의견서 접수 마감을 하루 앞둔 어제 '인권위는 파리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기준에 명백히 미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의견서에서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 계엄을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인권위가 내부 직원을 탄압하고 인권보호 기능과 조직을 축소·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리는 다음 달 20일부터 31일까지 제46차 승인소위를 열고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