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 월 200만→60만원으로‥본인부담률 3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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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30년까지 6조 5천억원가량을 들여 현재 100%인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안팎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인 간병비는 60만∼8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중증 이상의 환자를 돌볼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일정 비율 이상 돌보고, 특정 기준의 병실·병동, 간병인력 등을 갖춘 병원으로 선정합니다.

2023년 12월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1천391곳, 환자는 약 21만 5천명입니다.

이들 환자 가운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명으로,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에서 8만명의 간병비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 간병 인력 수급·관리방안 등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오는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