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불신 비판 속 "국민 신뢰가 사법부 존립 기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달라"고 신임 법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