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새 술은 새 부대에‥검찰 개혁 완성도 높일 것"

이른바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검찰은 더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권을 남용해 죄 없는 자를 죄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하거나, 수사의 외피를 두른 채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 온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히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