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계엄 재판 중요성 잘 알아‥신뢰받는 방안 국회와 모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자료사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법원이 신뢰받을 방안을 국회와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한국법학자대회 축사에서 "어제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 대한 중계가 이뤄졌다"며,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이어 "신속,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각종 재판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법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하고 논의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 처장은 축사 서두에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그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호헌 의식과 함께했음에도 사법부가 그 후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을 향해선 "최근의 여러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 법학 교수들의 우려가 클 거로 생각된다"며, 관심과 격려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