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포기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법무부가 상소를 모두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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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3만 9천여 명을 강제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받도록 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에 의해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피해자 2천45명은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손꼽혀온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국가 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소 취하·포기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