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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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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폐지 현실에 참담‥의견 개진 최선 다하겠다"

검찰총장 대행 "폐지 현실에 참담‥의견 개진 최선 다하겠다"
입력 2025-09-29 09:45 | 수정 2025-09-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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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대행 "폐지 현실에 참담‥의견 개진 최선 다하겠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자료사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 대행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보낸 서신에서 "대검찰청에선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 가중 및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불필요한 예산 소모의 심각성,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행은 "검찰은 직접수사와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러한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말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자"고 했습니다.

    또 "대검에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더 충실히 듣고 개진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대한 일선 수사관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일선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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