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추진 14개 신규 댐 중 7개 중단, 7개 공론화

충남 부여·청양의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달 29일 청양 장평면 지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댐 건설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 대응 댐 14곳 중 7곳은 추진이 중단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 강원 양구 수입천댐, 삼척 산기천댐, 충북 단양 단양천댐, 경북 예천 용두천댐, 청도 운문천댐, 전남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등 7개 신규 댐의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7개 댐들도 공론화 과정을 우선 거칠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 반대가 컸지만 이번에 추진 중단 결정이 되지 않은 충남 청양 지천댐과 경북 김천 감천댐은 백지화를 포함해 여러 대안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추진 대상에 포함된 나머지 5개 댐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규모는 적정한지 등을 추가로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7월, 14개의 신규 댐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에는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수입천댐과 단양천댐, 옥천댐 3곳은 추진을 보류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추진 중단된 4개 댐에 대해서 환경부는 "동복천 댐은 주민 반발이 심하고, 산기천댐은 식수전용댐으로 국고 지원이 불가하며,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은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전 정부가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에 대비하기엔 부족한 작은 댐을 여러 개 계획했다"면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다른 대안보다 댐을 우선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