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파견 검사 복귀 요청, 현시점은 아냐"

김형근 특검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 검사 전원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집단 반발한 것과 관련해, 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한 이후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현 단계에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형근 특검보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성원 뜻과 역량을 한군데 모아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검보는 "특검법의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수사와 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따라서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할 필요가 있어 공소 유지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 요청'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 등을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