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주범에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심평원 위원 활동

'여대생청부살해사건' 허위진단 발급 주치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모습 2013.9.3

지난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줬던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복지위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1일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습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 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한 여대생 하모 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입니다.

윤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집행정지를 받아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 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줬고,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심평원은 "해당 전문과목 공석 발생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하였으며, 공정채용 가이드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