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이득 14억 중 4억 징수‥"채권 확보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얻은 부당이득금 14억 4천만 원 중 3억 7천700만 원이 지난 7월부터 석 달에 걸쳐 징수됐습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매달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최근 해당 요양원에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104일 업무 정지가 시작되면 기존 방식의 환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공단은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 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건보공단 조사에서 2018년부터 7년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4억 4천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김건희 씨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35억 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