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사형 폐지의 날'‥인권위원장 "살인 금하면서도 생명권 부정하는 사형제 모순적"

내일(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며 사형제 폐지를 지지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인간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라며 "사형은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생명권을 부정한다는 모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975년 사형 집행 이후 2007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언급하며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의 경우 그 생명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무인 범죄 예방은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수립과 사회적 기반 조성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라며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보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