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욕적!" 판사들 '부글부글'‥"힘내라 조희대" 화환 쇄도?

최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앉히고 의원들이 각종 질의를 한 것과 관련해 판사들 사이에선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선 관례로 인사말만 하고 퇴장해 온 대법원장을 자리에 앉히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과 관련한 구체적 질의를 진행한 것은 '사법부의 치욕'이라는 겁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10월 13일은 '대한민국이 무너진 날'로 기억돼야 할 것 같다"며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국회의 증언대에 세우려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한탄했습니다.

한 고등법원 소속 판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과 대법원장을 불러세워 따지는 사람들은 재판 불복이라는 차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고법 판사도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이렇게 취급될 수 있다는 메시지처럼 보여 섬뜩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일보와 인터뷰한 현직 판사도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역행하고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에 반대되는 판결을 하면 대법원장도 불려 다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한 듯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유의 구속취소, 초유의 파기환송 등 논란을 자초한 결정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집권여당의 거친 방식에 대해선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 이후 대법원 앞에는 이른바 '윤 어게인', 극우 성향 시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응원하기 위해 보낸 화환이 여럿 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환에는 "조희대, 지귀연은 사법의 마지막 심장"이라거나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님 편입니다", "나라 살릴 대법원장님 힘내시라"는 등의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등을 두고 일부 판사들 사이에선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사건이 전체 신뢰를 무너뜨린 점도 있다"거나 "국민의 응원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묵묵히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반성도 일부 제기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 출처 : 오마이뉴스, 유튜브 '오마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