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권 준다" 달래는 임은정‥'백해룡 선 넘네' 與 부글

서울동부지검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 대해, 백 경정을 주도로 별도의 팀을 꾸려 자체 수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명 규모의 이른바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꾸리고, 백 경정에게 팀장으로서의 전결권을 줘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실도 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별도로 마련했고, 컴퓨터에는 경찰 내부망을 연결해 언제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한 후 영장신청이나 검찰 송치 등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백 경정은 검찰을 주축으로 한 합동수사팀을 '불법 단체'라고 비판하며, 현재 구조로는 뜻한 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백해룡/경정(15일)]
"합수팀은 계속 불법 단체라고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며 임은정 지검장과도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자 동부지검이 고육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백 경정의 처신을 두고 여권에서도 공직자답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할 수 없다는 건 형사사법 행정의 대원칙이라는 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수사팀 자체가 불법 팀입니다.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경찰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임은정 검사장은 옳은 얘기만 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인, 압력의 피해자인 사건은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부분들, 압력 외의 다른 마약 수사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동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백 경정이 이끌던 영등포서 수사팀을 포함해 더욱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했고,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