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은 과도한 조치‥서울시 의견 반영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을 평가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다"면서 이같은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반대란 뜻인가'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질의에 "반대"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시 의견이 대책에 반영됐나'라는 질의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초기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밝힌 데 대해서는 "보유세를 높이면 주택 가격 상승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오 시장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