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전직 교사 무기징역 선고‥검찰 구형보다 낮아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치밀한 계획범죄였고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보기 어렵다"면서도 "장기간 앓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없지 않고 전자장치 부착 등 재범 예방수단이 갖춰져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 구형량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

앞서 피고인 측 요청으로 이뤄진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감경 사유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