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에서 공개된 녹취록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영상 갈무리]
오늘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023년 당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녹음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파일에는 학폭위 간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도에다가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 조처를 내린 적이 현재까지 없다"고 발언을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면밀히 소통하면서 조치결과를 논의했다는 의미"라며 "16점이 나오면 강제전학 되기 때문에 15점으로 맞춰놓고 만장일치로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위에서 공개된 녹취록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영상 갈무리]
김 의원이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심각성 항목에서 매우 높음 점수를 주고 싶다", "이게 까발려졌을 때 아 쟤들도 고민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등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하는 듯한 학폭위원장의 발언도 담겼습니다.
특히 녹취에는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라며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김 의원은 "학폭위는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가해자 중심으로 피해 학생 변호인에 대해 막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다"며 "공정한 조사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백 의원과 김 의원은 이런데도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 또한 부실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한편 이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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