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의견 충분히 낼 것"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되게 됩니다.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